전문대학들이 정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과 관련해 사실상 강제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립대에 이어 전문대도 입학금 폐지 반대에 동참하면서 정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13일 입학금 폐지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교육부와 청와대, 국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징수하는 입학금을 합의된 절차 없이 강제 폐지토록 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전문대학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비회계 수입은 입학금과 수업료 항목을 각각 두고 있으나 지출은 대학 전체의 학생교육비로 통합 지출하고 있다"면서 "수업료와 같이 학생들에게 환원되는 교육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학금이 교육비로 충당되고 있음에도 마치 불필요한 경비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으로 오해해 대학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학교는 수업료와 그밖에 납부금(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금 책정은 학생대표도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는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대교협은 정부의 일방적 입학금 폐지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대교협은 "사립 전문대 입학금 총 수입액은 1340억원으로 등록금 총수입의 5%"라며 "재정여건이 역악한 전문대 경영에 절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대교협은 "입학금 폐지에 따라 재정규모가 축소될 경우 전체 교육비가 감소해 내실 있는 교육이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이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학생 대표와 함께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3자 협의를 하고 있으나 견해차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