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의 입학금 폐지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던 사립대들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면서 입학금 폐지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0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와 간담회를 열어 입학금 폐지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사총협 회장단은 지난 13일 회의에서 입학 업무에 쓰이는 실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와 사총협은 입학금 가운데 신입생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등 실제 입학업무에 사용되는 금액이 20%가량인 것으로 파악, 나머지 80%를 폐지하는 기간과 방식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사총협 측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한 대학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등록금을 1.5% 인상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을 (입학금 폐지) 조건으로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앞으로 입학금 폐지는 개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없애는 대학에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일반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으로 입학금 폐지에 참여할 대학을 조사해 재정지원 검토 자료롤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에는 실패했지만 국공립대가 이미 입학금 폐지를 선언한 데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대학입학금 폐지가 제시된 사안인 만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대학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