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대 입학금 폐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입학금 중 상당 부분이 입학금 업무와 상관없는 운영비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사립대 입학금 폐지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교육부는 사립대의 입학업무 실소요 비용 분석을 위해 전국 4년제 사립대를 대상으로 한 입학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156개 사립대 가운데 80곳이 참여했다. 나머지 대학은 총액만 공개한 채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거나 아예 회신을 하지 않았다.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 입학금의 33.4%는 입학 외 일반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고, 입학관련 운영비로는 고작 14.2%만이 사용됐다. 다음 사용처는 신·편입생 장학금 등 20.0%, 홍보비 14.3%, 학생 지원 경비 8.7%, 행사비 5.0%, 기타 3.5%, 인쇄출판비 0.9% 등으로 집계됐다.
행사비용에는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비용 등이, 학생 지원 경비에는 신입생 진로·적성검사 등이 포함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특히 A대학의 경우 입학금 수입 40억7000만원의 절반에 가까운 43.9%를 일반운영비로 사용했고, 22.5%는 홍보비로 사용했다. 입학 관련 부서 운영비 비중은 19.6%에 그쳤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는 입학금이 실제로 사용되는 양태를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순수하게 입학 실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앞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하게 인정될 수 있는 입학 실비용의 인정 기준 및 단계적 감축 방안을 사립대학과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오는 13일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소속 대학의 기획처장 20여명과 함께 사림대학의 입장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에 따라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학 입학금 폐지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