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입학금 단계적 폐지 요구에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상 카드를 꺼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입학금 폐지·축소' 논의가 재개됐다.

교육부는 2일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가 1차 회의를 열고 각각의 입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학생 대표단이 처음 참여했다. 입학금 문제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도 포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대표단은 입학금 폐지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입학금 실소요비용 산정범위와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사업 구체화에 대한 세부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생 대표단은 협의체의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 학생들의 실질적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며 재정지원 계획과 관련 법령, 입학금 세출근거, 사립대학의 입학금 폐지 계획안 등 학생 측이 요청하는 정부와 사립대학의 자료 사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학생 대표단은 교육부가 제시한 입학금 단계적 폐지·축소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학생 대표는 "국공립대 입학금이 폐지된 만큼 사립대 입학금에 대한 명분도 사라졌다"며 "실비라는 명목으로 입학금을 남겨두는 것이 여전히 정부, 재단, 대학 본부가 져야 할 재정적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립대 입학 실소요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5~7년 이내에 감축하고 입학금을 단계적 축소·폐지 한 대학에 대해 국가지원금 Ⅱ유형 및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 제공 등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일 사립대들에 오는 13일까지 입학금 단계적 폐지 지침과 함께 폐지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며 사립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