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학금 폐지·축소 사립대에 인센티브 부여한다

등록 2017.11.22 14:31:15 수정 2017.11.22 14:31:15
권민혁 기자 you330@youthdaily.co.kr

정부가 내년부터 입학금 폐지·축소하는 사립대에 재정·인센티브 확대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주요 사랍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사립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입학금 단계적 감축에 따른 재정 보전방안 마련 방안 등이 제시됐다.

실제로 사립대 입학금 수입 총액(2015학년도 기준)은 3942억원으로 전체 회계의 2.1%에 달한다. 이는 국립대 입학금 수입이 전체 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0.3%)의 7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축소에 따른 사립대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선정·배정 시 적극 반영하고 목적형 재정지원 대신 일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신미경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여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립대 재정 여건도 어려운 점이 있다"며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재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 2차 회의는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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