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난지원금 지급 추후 논의…'방역이 우선'

등록 2020.08.24 10:46:03 수정 2020.08.24 10:47:48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고위 당정청 회의...코로나19확산,재정 부담 등 작용

 

【 청년일보 】 당정청이 지난 23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차후로 미루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우선 집중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한 결과  위와같은 의견을 타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우선 방역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8월 15일 이후 코로나 19가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강화, 집합 금지 명령 등의 조처가 내려졌는데, 그 효과가 2주 뒤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야 한다"라며 "그렇게 보면 이번 주, 내주 초까지가 최대 고비"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청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조달 방안과 지급 규모 등은 코로나 확산 추이와 재정 당국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앞선 상황과는 달리 지급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 선별적인 지급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모양세다.

 

한편 정부는 3단계 격상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3단계 격상 기준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며 일일 확진자 수가 전날과 비교해 2배로 증가하는 현상이 한 주에 2회 발생해야 한다. 이와관련 지난 23일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결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97명이었다.

 

위와같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할 때  당·정·청이 논의를 보류하기로 한 것은 방역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함께 재정적자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가능하며  추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은 열어두되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등과 관련 당장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우선 ‘코로나 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