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립대 입학금이 단계적으로 축소돼 오는 2022년 완전히 폐지된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회)가 28일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사립대의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공립대에 이어 4년제 사립대 입학금도 4~5년에 걸친 단계적 감축을 통해 사실상 폐지된다.

우선 일반대와 산업대 156곳 중 입학금이 평균 77만3000원 미만인 95곳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입학금 가운데 입학 관련 업무 실비용(20%)을 제외한 80%를 매년 20%씩 줄이기로 했다.

입학금 평균 이상인 대학 61곳은 2022년까지 실비용을 제외한 80%를 해마다 16%씩 감축한다.

입학금이 평균 이하인 대학은 4년에 걸쳐, 평균 이상인 대학은 5년에 걸쳐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교육부는 156곳 사립대의 입학금이 완전히 감축되는 2022년까지 입학금 실소요 비용(20%)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2022년 이후에는 신입생등록금을 산입하되, 해당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1년과 2022년도 신입생부터는 사실상 입학금이 '0원'이 된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로 4년제 사립대 기준 2018년 914억원, 2019년 1342억원, 2020년 1769억원, 2021년 2197억원, 2022년 2431억원 등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어든다.  

한편 교육부는 임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사림대의 재정 감소를 고려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이 정부예산을 일반 경상비(인건비·시설비·운영비)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또 대학 기본 역량진단평가에서 별도 평가 없이 지원하는 자율개선대학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가 2018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고, 사립대학도 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며 "사립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이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