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다음달 중으로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23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방안’에 대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의 질을 높이고 획기적으로 양을 늘리는 것은 제가 장관하는 동안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라며 “주택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 등을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지원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며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가 3기 신도시 등에 다양하게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유형통합 임대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도 130%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기재부는 논의 초기에는 기금을 중형 공공임대까지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표했지만, 이날 김장관의 발언은 기재부와 의견 일치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김 장관은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제도의 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공공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하는게 정해져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품질 검사를 해서 하자가 있는 중기 제품이 있어도 중기 제품이라는 이유로 계속 조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