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7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반면 동승자는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재수사 단계에서 연쇄살인사건을 자백한 당사자인 이춘재(56)가 1980년대 화성과 청주지역에서 벌어진 14건의 연쇄살인사건에 대해 "내가 진범"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고,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남은 반찬을 강제로 먹이는 등 4∼5살 원생 5명을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서 현수막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가 추락하며 뇌사 상태 빠진 A씨의 친형이 쓴 청원 글이 게시됐고, 고교생 집단폭행에 가담한 가해 학생들이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400억원어치가 넘는 '가짜 경유'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10∼2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으며, 생전 무해한 웃음을 선사했던 희극인 박지선(36)이 세상과 작별하고 영면에 들어갔다.

 

◆ 오늘부터 새 거리두기 1단계…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7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일단 5단계 중 충남 천안·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단계가 유지.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

 

◆ '댓글 조작' 김경수 2심도 징역 2년…"절반의 진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는데,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

 

김 지사는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시간가량 이어진 재판 내내 담담한 모습을 보인 김 지사는 판결이 선고되자 낙담한 듯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였다고.

 

◆ 정경심에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국정농단과 유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 중 하나인 '국정 농단'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주장.

 

또 "조 전 장관은 SNS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불법을 저지른 사건"이라고 지적.

 

◆ '을왕리 참변' 음주차량 동승자 법정서 "기억 안 난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34·여)씨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반면 동승자 B(47·남)씨는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B씨 변호인은 "당시 A씨가 뒤늦게 합류한 뒤 호텔에서 술을 마신 기억은 있지만 (사고와 관련한) 중요한 순간은 피고인의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혀.

 

A씨는 지난달 6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최근까지 구치소에서 9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지만 B씨는 반성문을 한 차례도 쓰지 않았고, 재판이 끝난 뒤 "계속 사과하고 있다"고 말해.

 

◆ '前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게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다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

 

고씨는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2심 모두 전 남편 살해·시신유기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내리고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로 판단.

 

◆ 이춘재 "연쇄살인 14건 모두 내가 했다"…8차사건 법정증언

 

재수사 단계에서 연쇄살인사건을 자백한 당사자인 이춘재(56)가 첫 사건 발생 34년 만에 법정에 출석해 1980년대 화성과 청주지역에서 벌어진 14건의 연쇄살인사건에 대해 "내가 진범"이라고 증언.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9차 공판에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춘재는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된 후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심경을 토로.

 

그는 경찰이 교도소로 찾아와 DNA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1980년대 화성과 청주에서 저지른 14건의 살인 범행에 대해 모두 털어놨다고 설명했고, 사건을 자백한 이후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

 

◆ "밥 늦게 먹는다" 4살배기에 억지로 잔반 먹인 보육교사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남은 반찬을 강제로 먹이는 등 4∼5살 원생 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7·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인천시 남동구 모 어린이집에서 B(4)군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남은 잔반을 먹이는 등 같은 해 4월 말까지 학대가 이어졌고, 4∼5살 원생 5명은 이 기간 33차례나 당한 것으로 파악.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반복했고 아직 피해 아동과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

 

◆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30대 뇌사…"행사 업체가 작업 위치 변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서 현수막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가 추락하며 뇌사 상태 빠진 A씨의 친형이 쓴 청원 글이 올라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

 

사고 당일 A씨는 천장 높이가 7m가량인 연회장에서 호텔 측에서 제공한 리프트로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었는데, 6ｍ 높이에서 리프트가 통째로 넘어지며 A씨가 크게 다쳐 현재 의식과 자발호흡이 전혀 없는 상태.

 

이와 관련 호텔 측은 "행사 업체에서 급히 요청해 호텔 측에서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기기 대여(유압 사다리)를 했다"며 연회장을 대관한 행사업체 측에서 현수막 설치 위치를 바꾸면서 사고가 났다는 입장.

 

◆ "전학처분 취소해달라" 소송낸 학폭 가해자…2심 패소

 

서울고법 행정4-2부(이범균 이동근 김재호 부장판사)는 최근 고교생 집단폭행에 가담한 A군 등 3명이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장들을 상대로 낸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

 

A군 등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8년 6개교 학생 20여명과 함께 피해 학생 1명을 때려 골절상을 입게 해 학교에서 강제 전학 등 징계를 내리자, A군 등은 전학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폭력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해 학교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 437억원어치 가짜 경유 유통 일당 검거…주유소 37곳서 판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00억원어치가 넘는 '가짜 경유'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A(52)씨 등 6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이 가운데 4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유류 수입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부산 보세구역 유류저장소에서 자신이 수입한 선박용 기름에 자동차용 경유를 섞어 전국 주유소 37곳에 437억원어치, 3천500만ℓ 규모를 판매한 혐의.

 

한편 충남 논산과 공주의 두 주유소에서 경유를 넣은 뒤 고장이 난 차량은 100대 가까이 되는데, 피해 차량 가운데는 환자 이송 도중 갑자기 시동이 꺼진 119구급차도 포함돼 있고, 경유에 폐유가 섞인 것으로 추정.

 

◆ "고의로 쿵" 억대 보험사기…10∼20대 30명 적발

 

전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A(20·남)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29명을 불구속 입건.

 

A씨 등은 2018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광주와 전남 영광 일대에서 18차례에 걸쳐 상대방 운전자와 짜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충돌한 뒤 경미한 사고임에도 입원해 보험금 1억원을 가로챈 혐의.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

 

◆ 희극인 故 박지선, 애도 속 발인 엄수

 

생전 무해한 웃음을 선사했던 희극인 박지선(36)과 모친의 발인식이 오전 9시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유족과 동료들의 눈물 속에 엄수됐고, 고인이 활동했던 KBS 등을 거쳐 인천가족공원에서 영면.

 

고인의 동기로 '개그콘서트'에서 남다른 호흡을 보여줬던 박성광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처럼 환한 웃음을 가진 멋쟁이 희극인 박지선을 기억하겠다"면서 "나중에 만나서 같이 또 개그 하자"며 애도.

 

고인의 모친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딸이 앓고 있던 질환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생전 고등학생 때부터 투병 사실을 밝힌 박지선은 증세 악화로 방송 일정 소화마저 어려웠다고.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