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병원 의료 서비스 적정성 평가 항목에 신생아 중환자실과 마취영역 평가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6일 신생아 중환자실과 마취 분야 평가가 포함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적정성 평가는 환자안전 평가 강화와 의료 이용의 안전 및 국가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된다.

먼저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 강화책의 일환으로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분야의 3개 항목을 추가된다. 이이 따라 34항목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마취 분야는 종합병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신마취, 척추마취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진행된다. 다만 신생아 중환자실 평가 지표는 상반기 중 보완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치과 분야에서는 근관치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처읍으로 시행된다. 근관치료는 치아 속 연조직과 치아 뿌리 조직에 대한 치료를 말한다.

특히 복지부는 균형적인 의료질 향상을 위해 △환자 안전 △효과적 진료 △환자중심성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이용 형평성 △건강보험 효율성 등 기존 6개 영역으로 구성된 적정성 평가에 13개의 신규 평가 후보 항목을 발굴, 2022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신규 발굴 항목은 MRI, 초음파, 만성뇌졸중 관리, 의료전달체계, 의료방사선 피폭의 적절성 및 안전관리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항생제 적정 사용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에 따른 진료비 가산·감산 지급률을 기존 ±1%에서 ±5%로 확대하고,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기관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인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결핵 적정성평가도 함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