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서울시 청년수당과 같은 청년일자리와 연계한 보조금 직접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은 직접지원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사업주가 아닌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과 창업(육성)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국제 쪽 지출과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새로운 서비스 분야에서의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양상인 점도 감안해 다각적인 정책 조합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직접 지원이 보조금뿐 아니라 세제혜택을 바로 본인에게 주는 방법도 같이 고려할 수 있다"며 "재정 측면에서는 올해 일자리 예산이나 지난해 일자리 추경 예산을 잘 집행하되 추경이 꼭 필요한 거라면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직접 지원에 대한 포퓰리즘 지적에는 "청년 일자리나 특정 기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러 정책 수단을 통해 풀어야 한다"며 "포퓸리즘이나 정치 일정을 앞둔 선심성 그것(지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경제적 이슈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