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선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그 규모가 최소 12조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16일 문재인 대통령 손자 서모 군의 입국 시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가 개인정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12조원+α' 될 듯…당정 논의 가속화

 

당정은 '선별 지급하되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3월 초 추경 편성 및 3월 말 지급' 목표 아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

 

복수의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로 12조원을 제시.

 

민주당 내에서 '적어도 20조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 당정이 얼마나 간극을 좁힐지가 관건이 될 전망.

 

◆문대통령, 획기적 공급확대 주문…"집값안정에 국토부 명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국토교통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문 대통령은 "국토부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큰 노력을 했지만, 주택가격 안정을 결과로 실현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인정받기 어렵다"고 강조.

 

이어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당부.

 

◆곽상도 "대통령 손자 방역준수 질문에 靑 답변 거부"

 

곽 의원은 서 군이 태국에 머무르다가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를 위해 지난해 입국할 때 2주일 자가격리를 거쳤는지, 그게 아니면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었는지 등을 증명할 자료를 요구.

 

청와대는 곽 의원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는 답변서를 보냈다고.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예약을 외손자가 할 수는 없었으니 누군가 도와줬을 것"이라며 "자가격리 위반이 아니었다면 진료청탁만 문제 되겠지만, 자가격리 위반이었다면 방역지침은 국민들만 지키라는 것이고 청와대 내부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라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이어 신미숙도 항소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이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비서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野 "조국 딸 적폐 처단해야" 與 "나경원 딸 졸업 취소해야"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문제를 두고 거친 공방.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서 입시 부정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받은 것을 거론하며 "적폐 청산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이 이런 적폐 세력을 처단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재학 시절 성적 정정 문제를 거론. "뒤늦었지만, 성신여대 감사에서 졸업장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명백한 불법 아니냐"고 지적.

 

정 의원은 "그쪽에서 조 전 장관을 얘기하니 나 전 의원의 얘기를 하겠다"며 나 전 의원 딸이 성신여대 재학 시절 특정 과목의 성적이 큰 폭으로 상향 정정됐다는 의혹을 제기.

 

 

◆국민의힘 1차 토론 배틀서 나경원·오세훈 승리

 

국민의힘이 16일 개최한 서울시장 경선 첫 1대1 토론에서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각각 오신환 조은희 후보보다 잘했다는 토론평가단의 평가 결과.

 

국민의힘은 이날 당원과 시민 1천 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토론 종료 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고 발표.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오세훈-오신환 후보와 나경원-조은희 후보, 23일 오신환-조은희 후보와 오세훈-나경원 후보의 1대1 토론을 차례로 개최한 후 매번 토론평가단 평가 결과를 공개할 방침. 

 

◆與, '檢수사권 완전박탈' 최소 1년 유예 검토…내년 6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최소한 1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특위는 현재 남아 있는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을 별도 기구로 옮기는 수사청법을 이달 중 발의해 6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목표. 

 

현재 논의 방향대로 1년여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수사기구인 가칭 '수사청'이 탄생하게 된다. 검찰은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 

 

◆與 "SNS 반박 부적절" 野 "여당에 터지고 분풀이"…홍남기 질타

 

여야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일제히 질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긴급재난금 등 여권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대해 홍 부총리가 재정 건전성 우려를 표하며 공개적으로 이견을 노출한 일을 강력 비판.

 

국민의힘은 답변 태도를 문제삼아 홍 부총리와 설전을 주고 받아. 추경호 의원이 선별지원 후 전국민 지원을 고려하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가 "그러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답변. 

 

같은당 김태흠 의원은 "답변 태도가 뭔가, 국민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라며 "여당한테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터지고 와서, 분풀이하는 것이냐"라고 쏘아붙여.

 

◆민주, 행안부·프랜차이즈協과 개방화장실 확대 협약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는 16일 민간기업이 개방화장실 확대에 참여하면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상생협약을 체결.

 

이낙연 대표는 협약식에서 "개방화장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누구나 그 필요성을 절감한 적이 한번은 있었을 것"이라며 "삶이 엉뚱한 곳에서 꼬여있을 때가 있는데 소확행위가 그걸 찾아내주고 있다"고.

 

이 대표는 오전 송파구 삼성래미안아파트의 입주민-경비원 상생현장 방문. 이 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 전원 고용을 유지하고 경비원을 위한 운동시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어 상생의 모범사례라고.

 

◆거세지는 견제…이재명, 反기본소득 전선에 로키 대응

 

차기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독주 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여권 주자들의 견제가 본격화.

 

우선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잇달아 비판에 나서면서 사실상 협공 전선이 형성.

 

이 지사의 잇단 부인에도 탈당설이 끊이지 않는 것이나 일각에서 경선 연기론까지 등장한 것도 당내 '이재명 견제'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

 

이 지사는 우선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경쟁 주자들의 '견제구'에 일일이 응수하기보다는 제도의 필요성과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제시하며 '로키'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