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미래차와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으로 일자리 7만5000개, 에너지신산업 분야 15만개, 드론 연관 분야 신산업 4만4000개, 미래자동차 1만8000개, 스마트시티 3000개, 스마트팜 4000개 등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에게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항공모함 비행갑판의 활주로 밑에서 전투기를 고속 이륙시키는 장치인 핵심기술 캐터펄트처럼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를 이륙시키는 동력"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년간 혁신성장의 싹을 틔운 결과, 올해 1분기 신설법인 수가 2만6747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규 벤처투자가 634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7% 증가했으며 코스닥지수가 32.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수요 매년 2배 이상 증가했고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발전시설 설치규제 완화로 민간부문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큰 폭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혁신성장 보고의 방점은 결국 '일자리'로 귀결됐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는 '일감' 중심의 다양한 고용형태 확산이 예상되나, 여전히 우리 노동시장은 산업화 시대의 낡은 제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변화를 선도하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핵심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체계 확립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혁신성장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 미래먹거리가 될 8대 핵심선도사업에 투자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신설법인수를 지난해 10만개에서 올해 12만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성장 일자리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으로 7만5천개, 에너지신산업 분야 15만개, 드론 연관 분야 신산업 4만4000개, 미래자동차 1만8000개, 스마트시티 3000개, 스마트팜 4000개 등 약 3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공유경제와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관련 규제 등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을 저해하는 20~30개 대표규제를 혁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 플랫폼을 마련,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정부는 또 선취업 후학습 확산과 케이 무크 등 직업훈련 혁신, 대학 자율성 확대와 구조조정 등 교육개혁을 통해 현재 동질화된 인적자원 역량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혁신성장 옴부즈만 등 기업애로 채널을 상시가동해 기업과 시장의 기를 살리고 시장중심 생태계를 만드는데 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