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부과된 주택 취득세가 이전 정부의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언석 의원은 16일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제시했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4년간 부과한 취득세는 총 9조7970억원으로 박근혜 정부 4년간 부과된 취득세 5조7231억원보다 71.2%(4조739억원) 늘어났다. 송 의원은 취득세 상승에 대해 폭등한 집값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4년간 이뤄진 서울 내 주택 취득건수는 97만8328건보다 전 정부 대비 2.7%(2만6380건) 줄어든 수치다.

가격별로 1억원 미만의 주택 취득건수는 주택 취득 건수는 7만3080건으로, 전 정부 4년간의 10만4176건에 비해 3만196건 감소했다. 반면 12억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3만8870건이 늘어난 6만3170건이 거래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7억2035만원으로, 4년 전보다 51.4%(2억4454만원) 올랐다. 아파트의 경우 5억7029만원에서 3억4684만원이 올라 60.8%(9억1713만원)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 의원은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가 줄었는데도 취득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의 결과"라며 "규제 철폐와 공급 중심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