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팩트] 지난주 뉴스팩트 체크..."정부, 탄소중립 방안 제시에" 경제계·환경단체 "우려 심화" 外

등록 2021.08.08 00:00:00 수정 2021.08.08 00:00:10
정유진 기자 acage@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이 연내에 공급되지 않아도 올해 백신접종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을 5일부터 시행 및 징계 절차에 들어간 바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변호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고소하겠다고 예고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유족 측의 진 전 교수 고소는 옳지 못하다”고 명시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 “그 이유를 대라”고 응수했다.

 

◆ 추진단 "노바백스 백신 연내 공급되지 않아도 올해 접종에 차질 없어"

 

정부는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이 연내에 공급되지 않아도 올해 접종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

 

정부는 노바백스로부터 4천만회분, 2회 접종 기준으로는 2천만명분의 백신을 받기로 계약한 상태.

 

외신 보도에 따르면 노바백스는 3분기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백신 긴급사용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4분기로 연기. 노바백스 측은 일정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 '승인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는 정도의 문제'라고만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일정이 줄줄이 지연돼 4분기에 승인 절차가 이뤄지더라도 국내에는 연내 공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의견 나와.

 

이와 관련해 홍정익 코로나 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노바백스 백신이 들어오기로 된 것이 4천만회분, 즉 2천만명분인데 현재 인구 수로 따지면 1억 명분의 백신을 보유하고 있다"며 "노바백스 백신이 없어도 4분기 접종에는 차질이 없다"고 설명.

 

홍 팀장은 현재까지 확정된 백신 공급량으로 1차 접종은 물론 2차 접종까지 가능하냐는 질의에 "지금까지는 1·2차 접종을 위한 공급량은 충분하다"고 말해.

 

이어 "단지 공급 시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뿐이지 공급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

 

◆ ‘델타 플러스’ 감염 2명 확진...돌파감염 첫 사례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델타 플러스'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최초로 확인. 특히 델타 플러스 감염자 2명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2주 이후에 확진된,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인 것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델타형'에서 파생된 델타 플러스 변이가 미칠 영향과 관련해 긴장의 끈을 더욱 조이며 주시하고 있어.

 

델타 플러스 변이는 델타 변이의 일종으로, 전파력이 강하고 백신 효과 또한 떨어뜨릴 것이라고 추측돼. 그러나 아직 정확한 정보는 없는 상태.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현재까지는 델타 플러스 변이가 델타 변이의 하나의 '방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아직 중화능(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조금 더 분석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혀.

 

◆ 안산 모교 방문에 “페미대장부 온다"…광주시교육청 감사 착수

 

올림픽 3관왕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의 모교 교사라고 밝힌 모 누리꾼이 안산 선수가 지난 3일 모교인 광주 문산초등학교를 방문할 때 "페미대장부 온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이를 두고 비난여론이 일자 작성자는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캡처 이미지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일파만파 퍼져.

 

이에 문산초 측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누군가가 교사를 사칭해 글을 올린 것으로 잠정 결론. 학교 관계자는 "외부인이 교사를 사칭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관계자들과는 무관한 글과 사진들"이라고 말해.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감사에 들어가면서 모 누리꾼의 교사 사칭이 확인될 경우 고발까지 검토 중.

 

한편 안산 선수는 지난 3일 모교인 문산초, 광주체육중, 광주체육고를 방문한 데 이어 4일엔 광주여대를 찾아.

 

◆ 박원순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 "진중권 고소키로”...이준석과도 설전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측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중권 전 교수 고소 결정을 알리며 “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분들은 특히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강조.

 

진 전 교수는 3일 정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어떤 남성도 박 전 시장의 젠더 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은 없다’고 적은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대부분의 남성은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추행은 안 해요”라는 글을 올려.

 

이에 정 변호사는 “진중권 씨가 故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했다”며 “박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

 

그러자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으로 "개그를 하라"며 “그럴수록 돌아가신 분 명예만 더럽혀지니까 이제라도 이성을 찾으라“고 응수.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족이 진중권 교수를 고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언급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정 변호사는 ”어째서 옳지 않다는 건지 이유를 말씀하라”고 되받아.

 

한편 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는 9일 진 전 교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킬 예정이라고도 밝혀.

 

◆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주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지난 4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 바 있어.

 

경찰은 지난달 20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1명을 첫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총 16명을 조사.

 

 

◆ 정부, 탄소중립 방안 제시…경제계·환경단체 ‘우려’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가 5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은 3가지로 구성.

 

1안은 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및 원·연료 전환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96.3% 감소한 2540만 톤(t)에 맞추는 것을 목표치로 삼음.

 

2안은 석탄 발전은 완전히 중단하되 에너지 불안정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응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97.3% 감소한 1870만t까지 줄이는 것.

 

3안은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함으로써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이른바 '넷제로'를 제시.

 

탄소중립위는 3가지 시나리오를 이해관계자와 일반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말 정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탄소중립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나리오의 감축 수단 중 수소환원제철 기술과 친환경 연·원료 전환 등 기술이 2050년 내 상용화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밝혀.

 

환경계도 회의적인 반응.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는 대단히 제한적인 전제조건에서 도출된 전망이고 불확실한 이행 수단도 상당 부분 포함돼있다"고 평해.

 

에너지정의행동도 "시나리오 초안을 보면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며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비판.

 

◆ "로톡은 안된다더니"...변협, ‘로톡’ 대안으로 변호사 정보제공 서비스 추진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을 시행한 바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변호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방침.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해당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실무 논의에 착수. 이르면 올해 안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

 

변협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뢰인들이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게 하고,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

 

◆ '집단식중독' 분당 김밥집, 피해자 200명 대...“식중독 원인 다음 주 초 판가름”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에 있는 A 김밥전문점 2개 지점의 집단식중독 사건과 관련된환자가 6일까지 모두 276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혀.

 

보건당국은 환자들의 가검물과 2개 지점 도마와 식기 등 검체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

 

또 C지점의 계란 1판을 수거,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해 식중독균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두 기관의 검사 결과는 모두 다음 주 초쯤 나올 전망.

 

◆ '빵 재사용' 맥도날드, 알바생으로 '꼬리 자르기' 시전?...권익위 조사

 

정의당·아르바이트노조 등 정당·시민단체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맥도날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재사용한 일에 대해 본사 책임을 인정하고 3개월 정직 처분한 아르바이트(알바)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주장.

 

이어 "한국맥도날드는 대국민 사죄와 함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매장 관리자와 본사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도 알바노동자 1명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

 

특히 "권한도 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위법행위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갑질 행위"라고 강조.

 

앞서 서울의 한 맥도날드 점포에서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햄버거 빵 등 식자재를 날짜 스티커를 재출력해 덧붙이는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공익신고자 제보를 통해 드러나 파문.

 

4일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이는 해당 직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빚어진 일로, 본사의 지시는 없었다"고 선을 그어. 이후 알바노동자에게 3개월 정직 처분 내린 것으로 드러나.

 

해당 내용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맥도날드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

 

◆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2차가해 공군 준위,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성추행 신고하지 말라”며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 모 준위의 첫 재판이 6일 열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과 면담강요,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준위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

 

이날 노 준위 측 변호인은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노 준위에 대한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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