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도록하는 이른바 '백신 부작용 정부 입증 책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의 핵심은 그동안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입증 문제에 있어 인과성에 대한 인증과 관련 정부가 나서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국가가 입증 책임을 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전환적 발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대재난의 상황에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해왔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한 이유는 국가의 보상 책임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해도 "분쟁 사안과 과련 인과성이 인정 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며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정부 결정에 가족들은 울부짖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백신 부작용과 관련 '윤석열 후보의 3가지 약속'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지며, 사망자 발생시 '선보상, 후정산'과 함께 중증환자의 경우 '선치료, 후보상'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고 마지막으로 보상절차를 체계화해 국민신고센터를 설치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