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무늬만 규제개혁위원회"···최인호 의원 "국토부 들러리 역할"

전체 안건 96.6%, 전원 찬성 의결···민간위원 거수기 역할
국토부 민간규제개혁위원회, 1개 안건 당 약 9분 심사
국토부 검토의견 좌우돼, 민간규제위원 실효성 의문
"단기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내실있는 심의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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