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취지로 출범시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취지와 달리 사실상 국토부의 들러리만 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한 전체 264개의 규제개혁 안건 중 255건(96.6%)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개 분과(건축, 주택·토지, 도시, 건설·인프라, 모빌리티·물류), 각 7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고, 월 1~2회 분과회의, 월 1회 전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민간에서 제기된 규제개혁 요구사항에 부처의견(수용, 일부수용, 수용곤란 등)을 첨부해 각 분과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민간위원들은 부처의견에 찬반의사를 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전체 안건의 96.6%가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는 것은 국토부가 사실상 수용, 수용불가, 일부수용의 입장을 정해놓으면, 민간위원들은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각 분과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건설·인프라분과와 모빌리티·물류분과는 각각 상정된 52건, 61건의 안건을 100% 이견없이 전원이 찬성해 의결했고, 주택·토지분과는 58개 안건 중 55건(94.8%), 도시분과는 53개 안건 중 52건(98.1%), 건축분과는 40개 중 35건(87.5%)을 전원 찬성해 의결했다.

또한 통상 2시간 진행되는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당 심의시간이 겨우 9분에 불과했다. 각 분과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그린벨트 내 생업 시설 설치 간소화’, ‘건축물의 경미한 부지확장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허용’등 쟁점이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안건도 많았지만, 대략 2시간 진행되는 회의에서 약 20개의 다른 안건에 묻혀 처리됐다.

특히 위원들의 출석률도 저조했는데 분과위원회 총 17회 중에 전원이 참석한 회의는 단 3번에 불과했다. 단 4명이 출석해 심의를 한 회의도 있었고, 주택·도시분과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가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다보니, 안건 심의는 부실해지고 민간 위원들은 사실상 들러리 역할만 하게 됐다”면서 “규제개혁은 민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토부가 단기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내실있는 심의가 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