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 만에 대법 판례 변경

A씨 "미혼모 지원사업 혜택 못 받고 있어"…'혼인 무효' 요구
이혼 후 혼인 무효, 대법관 전원일치…"40년 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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