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간 판결 31건…중소기업 87.1%

경총 보고서…중견기업 12.9%·대기업 '전무'
건설업, 16건으로 '최다'…이어 제조업 12건
경총 "법원, 인고관계 확대해석…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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