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9]처벌수위 강화하니...5년새 음주운전 사고 27% 감소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1만 9381건...2013년의 2만6589건 대비 27.2% 감소
음주운전 사범 1심 재퍈 징역 선고 69.1%...2013년 33.8% 대비 2배 이상 증가
금 의원 "사법 당국의 엄중한 법 집행" 효과...일각 음주사고 예방 '긍정효과'
2019.10.08 15: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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