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개 구청장, 10·15 대책 '지방자치 훼손' 철회 촉구

국민의힘·무소속 구청장 15인, "사유재산 침해" 공동 성명
토지거래허가제 '핀셋 적용'요구...규제 대신 공급확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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