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업무방해’ 파기환송...사법리스크 사실상 해소

업무방해 유죄 판단 뒤집혀...회장직 유지 가능성 커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벌금형 확정...지배구조 영향은 제한적

2026.01.29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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