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하면 최소 '매출의 10%' 과징금…공정위, 부과기준율 대폭 상향

반복 위반 기업 최대 100% 가중…조사 협조 감경도 대폭 축소
"과징금이 사업비용 인식되지 않도록"…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6.03.09 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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