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법규 위반 시 車보험료까지 할증"...5030·민식이법 있는데 왜?

韓 보행자 사망률 OECD 평균보다 높지만 보행자 사망률 감소 추세
운전자보험 가입자 급증 특수 부른 민식이법 형사처벌 리스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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