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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국토부, '車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

'한국형 레몬법' 3년간 운영성과 분석 및 제도개선
'조정' 제도 도입으로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해결 추진
'중재규정' 수락 시기 일원화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교환·환불 요건 '자가진단시스템' 구축, 실효성 제고
'지역 순회 중재부' 설치·운영, 비수도권 거주자 접근성↑
중재 판정사례 공개 등 중재제도 소비자 이해도 증진

2022.12.26 09: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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