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외제차 렌트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뒤집은 판결로 '보험시장 혼란'

지방법원 하급심 "주행성능·디자인·브랜드 가치도 고려해 대차료 지급하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충돌..."대차료 인정기준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차량"
홍명호 변호사 "최근 판례는 '통상의 손해'를 보상하라는 자보 표준약관에 저촉"

2023.05.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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