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분할시 소액주주 보호"…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번주 국회제출

2천400여개 상장법인 대상…소송남용·경영위축 방지 및 불확실성 해소
김병환 금융위원장 "상법 개정 부작용 해소,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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