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은 섬 주민 생존 수단"...윤준병 의원, '국가 공영항로법' 대표발의

민간 위탁 운영의 한계 극복, 해상교통 공공성 및 안전성 강화 목적
수익성 낮은 항로, 공공기관 위탁 등 국가 직접 운영 근거 마련

2025.12.04 11: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