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생성형 AI 공정이용 안내서, 혁신 생태계 위축…전면 재검토해야"

영리목적 불리 판단·전체 크롤링 제약…현실과 동떨어진 지침
"국제 관행 역행하며 스타트업 투자·공익 AI 개발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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