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사무실, 혈세 낭비 안 돼"...서울시의회, 교육청 상대 대법원 승소

대법원 "노조 지원 조례 적법"...폐교 등 유휴공간 우선 활용 판결
최호정 의장 "교육청, 특정 노조 대변자 아닌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2026.01.08 14: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