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정부, 전세사기 법적 허점 원천 차단

선순위 보증금·체납 정보 통합 제공…‘안심전세 앱’ 9월 고도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효력 발생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위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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