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전면 점검…제재금 최대 8배·신고포상금 30% 상향

민간보조사업 점검 10배 확대…지방보조금 6천700건 조사
'부처합동 특별점검단' 440명 투입…6개월 집중 현장 점검
e나라도움 개편 추진…지방보조금까지 통합 관리체계 구축

2026.03.10 17: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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