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내달부터 징벌적손배제 시행

국토부, ‘자동차 관리법‧하위법령’ 개정 마무리…2월 5일부터 실시
늑장리콜땐 매출 3% 과징금…화재사고 반복시 운행 제한 명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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