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대리점 부당 해지 약관법 위반...공정위, 약관 조항 시정권고

공정위 “해지 관련 조항 문구 추상적...자의적 판단에 계약 해지 가능”
약관 사유 발생 시 ‘계약 즉시 해지 가능’...최고(催告) 절차 시정 요청

2021.07.15 08:5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