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등 3대개혁 "선택 아닌 필수"...윤대통령 "미래 세대를 위한 것"

등록 2022.12.15 18:21:20 수정 2022.12.15 22:43:13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노동자 보상체계 공정성 등 강조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과제에 대해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강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에 대해선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개편 방향으로는 ▲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 노동자 보상체계 공정성 ▲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 ▲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4가지를 꼽았다.

 

특히 노사관계 안정성과 관련해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에서 일탈하는 행위로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유리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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