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경기 침체와 고용 절벽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연간 직접일자리 104만4천개 가운데 90%를 상반기에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민생·수출 등 중심 어려움이 가중 전망...상반기 일자리 제공 확대
직접일자리 사업은 예산을 들여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규모가 1만4천명 늘었다.
정부는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 경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와 달리, 상반기에는 민생·수출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 급격한 경기 하락 가능성에 대응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지난해의 약 8분의 1 수준인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경기 둔화, 인구 충격 등이 겹치며 고용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어서 적극적인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민생 경제 어려움에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30조3천억원 가운데 관리 실익이 없는 일부를 제외한 14조9천억원의 70%(10조4천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30조3천억원...고용장려금 예산 대폭 축소
올해 직접일자리 규모는 104만4천명으로, 작년보다 소폭(1만4천명) 확대됐다.
직접일자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와 산림재해일자리 등의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5대강 지킴이와 주민감시요원 등은 작아졌다. 행정안전부의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은 아예 폐지됐다.
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3.9%(1조2천345억원) 감소한 30조3천481억원 규모로 정해졌다.
앞서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예산이 의결됐다. 30조3천481억원은 24개 부처(청)의 181개 일자리 사업 예산이다.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7년 15조9천452억원, 2018년 18조181억원, 2019년 21조2천374억원, 2020년 25조4천998억원, 2021년 30조5천131억원, 작년 31조5천809억원으로 규모가 커지다가 올해 다소 축소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용장려금 예산이 작년 6조5천247억원에서 올해 5조634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작년 대비 올해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 삭감 규모는 1조2천345억원인데, 고용장려금 분야에서만 1조4천613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고용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 위험이 있는 재직자의 계속 고용 지원,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주나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고용장려금 사업이 코로나19 진정으로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7천명을 양성하는 데 4천163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모든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에는 71억원,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에는 307억원이 배정됐다.
정부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 내일배움카드 훈련 장려금은 지난해 '월 11만6천원'에서 올해 '월 20만원'으로 인상됐다.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는 청년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은 신설됐다.
기업·구직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에는 24억원이 배정됐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은 작년 1조466억원에서 올해 1조764억원으로 늘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은 작년 127억8천만원에서 올해 155억7천만원으로 증액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