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는데…지역사회 돌봄 공백, 청년에게까지 부담 전가되나

등록 2025.12.06 11:00:00 수정 2025.12.06 11:00:12
청년서포터즈 9기 김소정 gims0276@gmail.com

 

【 청년일보 】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통계청의 2025년 장년(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20.3%로, 한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했다.

 

전국 지자체는 독거노인 증가와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제공되는 돌봄은 '점 단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한 지자체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한 분당 필요한 시간이 늘어나는데, 인력은 그대로라 방문 시간이 10~20분씩 줄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한다. 돌봄의 양뿐 아니라 질까지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처 간 연계 공백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복지와 의료가 별도로 운영되면서, 어르신의 건강 및 생활 데이터를 공유하는 통합 시스템이 부족해 반복 상담이나 서비스 누락이 잦다. 이로 인해 위험 신호가 뒤늦게 파악되어 위급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다. 즉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의료, 복지, 지역기관 간 데이터 연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돌봄 현장의 부담은 자연스럽게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 돌봄 현장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인력이 포함되어 있지만,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청년 돌봄 종사자의 근속률은 낮은 편이다.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이탈률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장에서 근무 중인 한 20대 사회복지사는 "어르신의 생활 문제부터 정서 지원까지 모두 요구되는데, 청년 돌봄 종사자를 위한 소진 방지 시스템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 인력을 '단기 인력'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 경력 개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확대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돌봄의 책임이 특정 계층이나 세대에 지나치게 집중되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때, 초고령 사회에서도 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9기 김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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