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개혁이 무색할 정도로 최소한의 내용이 빠져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20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개특위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 유지책으로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개특위 소위원회가 의결한 선거제도 결의안에는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 빠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양당 동반 당선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4, 5인 이상의 대선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빠져 있다"며 "법적인 규제든 정치적 결단이든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다른 제도개혁은 사상누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3개 안 그대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다면 기득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진행되는 무늬만 개혁 논의가 될 것"이라며 "정개특위 3개 안은 수정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앞서 지난 17일 ▲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을 논의한다.

한편 '정치개혁 2050'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들이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붙인 이름이다.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속해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