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국내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은 한국경제가 장기간 1~2%대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전문가(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조사를 통해 12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향후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14.4%는 내년에 2%대에 진입하고 2025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은 1.4%에 그쳤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된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50.5%는 '이-팔, 러-우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고물가 등 전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라고 답했다. 

이어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23.8%) ▲과도한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진 법·제도(19.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천300원 수준으로 높아진 환율(원/달러)이 기존 변동 범위(1천50원~1천250원) 안에서 안정화되는 시기에 대해선, '2024년 하반기'로 예상한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25년' 30.8%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 응답자의 61.1%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당분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 자본유출 방지, 고물가 억제 등이 더 시급하므로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25.6%) ▲소비 촉진, 투자 활성화 등 경기 부양과 성장 제고를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13.3%)로 각각 집계됐다.

우리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도달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2025년' 응답이 37.0%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 '2024년 하반기' 응답 35.1%, '2026년 이후' 응답 20.4%로 나타났다. 반면 2024년 상반기에 물가가 2%대에 도달할 것이란 응답은 7.6%에 불과했다.

법인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현행(24%, 중앙정부 기준) 수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6.1%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전문가 중 29.7%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인하하되,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며 현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5.8%, 지금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8.2%에 그쳤다.

이밖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70.6%로 나타났다. 반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7.1%,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2.3%에 불과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