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 지급을 선언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부영그룹의 '통큰' 지원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된 출산지원금 과세 논란에 정부는 전액 과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타 기업들의 출산장려정책을 독려하고 나선 분위기다. 

앞서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로 출산한 직원들에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한편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 적극적인 출산정책을 선언했다.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가족친화기업인증(이하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에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국가사업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정작 정부 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들의 인증제도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지속되고 있는 인력난에 부동산 PF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경우 중소건설사들에게 있어 인증제도는 이른바 '그림의 떡' 이라는 볼멘소리가 적지않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을 기록해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4분기만 보면 0.65명으로 0.7명선도 무너졌다.  

이른바 '국가 소멸' 위기상황에 건설업계도 직원 복지 차원의 출산장려책을 마련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6월부터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9월 현장 심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인증을 획득했다. 

이 인증은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중 하나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220여개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집계한 인증 획득 기업은 총 5천911곳으로 이중 대기업 668곳, 중소기업 4천110곳, 공공기관 1천133곳이다.

언뜻보면 중소기업이 인증을 획득한 비율이 상당해 보인다. 하지만 중소기업벤처부가 지난해 8일 발표한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통계'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총 771만개 수준으로,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1천849만명이다.

이를 감안했을 떄, 중소기업계의 인증 획득 비율은 대기업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10대 건설사 중에는 8곳 정도가 인증을 받았고, 20위권으로 넓혀보면 2곳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소에 육아휴직제도 등이 최소 충족요건으로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소건설사의 경우 인증 획득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증을 계획하고 있다는 중소건설사 한 관계자는 "인증을 받기엔 인력과 자금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 40시간 근로시간 기준 준수 ▲임산부 근로보호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및 소정근로 시간 변경 ▲태아검진 시간 허용 보장 ▲유급 수유시간 보장▲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등의 최소 충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중되고 있는 인력난과 자금난을 고려해 보면 중소건설사가 이 기준에 맞춰 인증을 획득할 가능성은 요원하다.

중소건설사 한 관계자는 "사람이 없어 업무가 가중되어 야근을 자주하지만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데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말을 꺼내기도 어렵다"며 "인증을 받은 회사들이 가점을 받지만, 못받은 회사들은 국가 사업 참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인증을 받은 지방의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인증을 처음 신청할 당시 제출서류들이 많아 까다로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중소기업 실태에 맞게 제도를 수정·보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현재 1%에 불과한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을 10%까지 늘리기 위해 현행 기준보다 낮은 '예비 가족친화인증' 단계를 추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다만, 지난달 전임 김현숙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고 후임 장관이 오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여가부에 대해 부처폐지로 인한 관련 업무 공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