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카드사들의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진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 수익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수수료율 자율 산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한국신용카드학회는 ‘카드사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및 전략적 대응방안: 적격비용 제도 개편·디지털 사업전략·고객 맞춤형 특화카드 사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카드사들이 고금리, 고물가, 가맹점 수수료율 하락 등에 따른 업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의 신용판매 수익률은 지속 감소해 최근 0.5%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적격비용 제도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적격비용 제도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연간 1조4천억원까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적격비용은 가맹점이 합당하게 부담하는 비용으로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VAN수수료 등 결제 소요 비용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를 의미한다.

여신업계는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개편하고 있다. 그간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서 교수는 2012년 수수료율 개편으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규모는 연간 3천300억원에 이르며, 2015년과 2018년 개편 이후에는 각각 6천700억원, 1조4천억원의 감소분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카드사 수익 감소는 고위험 카드대출 증가로도 이어졌다. 카드대출 잔액은 2011년 말 19조9천억원에서 2021년 3분기 37조3천억원으로 1.87배 가량 늘었다. 또한 이에는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높아 부실위험이 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서 교수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됐다며 일반 가맹점에 대한 역차별과 세법과의 부조화를 지적했다. 우대 수수료율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자 기준은 2012~2018년 중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매출액이 30억원까지 확대된 우대 가맹점 비중이 최근 96%까지 늘어난 데다, 배달앱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인상에도 여전히 카드사만 규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2021년 이후 증가한 조달 및 위험관리 비용을 감안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재조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의 조달금리는 2023년 1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같은 해 3분기 차입 부채 이자율 평균은 3.1% 수준이다. 연체율 또한 2021년 4분기 이후 계속 상승해 같은해 3분기 1.6%에 도달했다.

서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개인회원 연회비율(개인회원 연회비수익을 카드이용액으로 나눈 것)에 연동해 산출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가맹점 영업의 자율 권한 제고를 위해 카드 의무수납제를 소액 결제에 한해 부분적 카드 의무수납제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