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는 20일 정부는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지 회의를 열고 논의할 예정이다.

13일 정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이달 20일 열리는 회의를 통해 이같은 조치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중국산 후판의 반덤핑 조치는 지난해 7월 현대제철이 제소했으며 저가 수출로 인한 피해에 따른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특정 국가가 덤핑을 통해 다른 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WTO 규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대제철의 제소를 접수하고 2개월여간 예비 검토를 거쳐 정식 조사에 착수하며 예비 판정과 본조사 판정 단계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만약 무역위원회가 회의에서 중국산 후판으로 인해 국내 철강 업체들이 피해를 봤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예비 판정을 내리면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적인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덤핑 방지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덤핑’으로 상품을 수출했을 때 해당 수출품에 추가 관세 격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전날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산업투자전략 회의에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통상 조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과잉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당면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이 지속되도록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후판 시장 수요는 연간 약 800만톤 안팎으로 추정된다. 톤당 100만원 수준의 후판 가격을 고려하면 국내 후판 시장 규모는 연 8조원에 달한다.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후판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릴 경우 국내 8조원 규모의 후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역위원회가 역대 내린 결정 가운데 시장 규모로는 최대 수준이기 때문이다.

합의제 기관인 무역위원회는 현재 이재형 위원장, 산자부 통상차관보 출신의 양병내 상임위원과 함께 무역·경제 통상분야 7인의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됐다. 20일 회의에서 반덤핑 예비판정 결론이 나오려면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합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내 경기 부진 속에서 국내 후판 수요량은 줄었지만 값싼 중국산 후판 수입량은 2022년 이후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후판 수요는 780만톤으로 이 가운데 중국판 후판 수입 물량은 약 130만톤(16.6%) 안팎으로 추정된다. 국내 후판 수요는 2021년 811만톤, 2022년 821만톤, 2023년 839만톤으로 매년 800만톤 수준을 유지했다가 지난해 780만톤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800만톤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중국산 후판 수입 물량은 2022년 79만톤에서 2023년 130만톤으로 1년새 64.5% 상승했으며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