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내주 중후반에 내려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에서 최장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앞둔 상황이지만, 아직 평의를 거듭하며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적으로 헌재는 선고일 2~3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보하고 언론에 공개한다. 따라서 이날 중 선고일이 발표될 경우 빠르면 17일, 늦어도 19~21일 사이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오는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파장을 고려할 때, 같은 날 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7일에 이뤄진다 해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93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보다 긴 기간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된다.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있지만, 재판관들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 쟁점별로 견해 차이가 커 결론 도출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내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밖에도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함께 심리 중이며, 두 사건의 선고 순서 또한 내부적으로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곧 헌재에서 파면될 것"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전날 취재진에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며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