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중대한 위기다. 결혼 적령기이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만 출산의 책임을 묻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다. 결혼과 출산에 관심이 없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상 저출생 문제를 '남의 일'로 외면해선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는 실효성 없는 일회성 대책이나 유인책에 기대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나라’를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구 정책을 총괄할 전담 부처인 ‘인구부’ 신설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韓, 저출산·고령화 가속…2026년 출생아 수 20만 명도 붕괴 될 듯

(中) 인구부 신설 목소리 커지지만…청년 현실은 여전히 안갯속

(下) 해외는 ‘현장 중심’...한국은 부처 신설보다 '정책 연계·법적 기반'이 먼저

 

【 청년일보 】 한국은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저출산·고령사회로 꼽힌다. 수많은 저출생 국가 가운데서도 출산율 최하위권에 속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도, 외면하기도 어려운 국가적 과제가 됐다.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인구 마지노선이 무너질 위기에 놓이면서, 정부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69명으로, 5년 전보다 0.14명 감소했다. 중위연령은 46.8세로 3.1세 높아졌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4%로 같은 기간 4.6%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지난 2003년 10월 설치된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모태로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기획분과위원장이었던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지난 2018년 8월 28일 발표한 ‘출생아 수 변화요인 분석과 장래전망’을 통해 최근 10년 동안의 추세로 보면 2020년에 출생아 수가 30만명 아래로 내려가 28만4천명을 기록하고, 오는 2026년 출생아 수는 20만명 아래로 무너져 19만7천명 가량이 된 후 급기야 2042년에는 13만5천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5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저위추계’에서도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2천337명을 기록했으며 2025~2027년에 20만명대가 붕괴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2023년 12월 13일 진행된 ‘국회, 정부, 자선단체 협력을 통한 저출산 위기극복’ 정책토론회에서 2023년 혼인건수가 작년보다 2.9% 늘어난 19만7천건으로 예상되는 점을 근거로 2024년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그는 2023년 출생아 수 22만7천명, 합계출산율 0.723명에서 2024년에는 출생아 수 25만2천명,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23년 8월 28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에서는 결혼 후 출산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이 2018년 46.4%에서 2022년 53.5%로 7.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혼인이 곧 출산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달 1일, “연간 28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저출산 대응에 투입되고 있다”면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게오르기오스 아나스타시우 스타마티스 한국·그리스 우호의원그룹 의장, 루카스 초코스 주한 그리스대사와의 면담에서 양국의 인구 정책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리스는 2023년 기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1.26명)을 기록했으며, 고령 인구 비중은 24%에 달해 한국과 유사한 인구 구조 문제를 겪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저출생 대응에 들이는 예산과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며 기업문화 개선과 사회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투입된 예산은 25조3천억원, 올해는 28조6천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수십 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출산율 반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사회 구조와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 없이는 ‘저출산 쇼크’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