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75%에서 유지할지, 조정할지를 결정한다. 최근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2%로 후퇴하면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 이하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한국은행도 기존 전망치인 1.5%를 크게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 또한 하락하기 때문에 시중에 통화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소비심리가 살아날 여지가 있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오히려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마저 줄지 않고 있어 대출을 늘려 소비를 늘릴지, 부채조정으로 가계 안정화를 꾀할지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경기가 위축된 현재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부동산, 산업, 의료·제약 분야의 소비 흐름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정부, 가계대출 관리 나서…“주담대 금리, 부동산 거래 영향”
(中) 가계부채 부담은 '민간 소비' 걸림돌…“지역경제 직접적 영향 불가피“
(下) 주택담보대출 상승세 속 '정신건강 주의'…“부채 조정 등 필요”

 

【 청년일보 】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3고 현상'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부담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더욱 얇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소비 여력이 줄어듦에 따라 '지역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자칫 지역 경제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국제금융협회(IIF) 기준 세계 2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한다.

 

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세계 38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2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앞선 국가로는 캐나다(100.6%)가 유일했다.

 

한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 이래 2023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웃돌면서 약 4년간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로 기록됐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 개편 등으로 2023년 말 비율이 93.6%로 하향 조정되면서 순위가 2위로 내려왔다.

 

지난해에는 2~3분기 가계대출 급증세가 4분기에 진정되면서 비율이 91%대까지 낮아졌다. 가계부채비율은 지난해 1.9%포인트 떨어졌는데, 이는 38개국 중 네 번째로 큰 하락 폭이다.

 

다만 전체 신흥시장 평균(46.0%)이나 아시아 신흥시장 평균(57.4%)은 물론 세계 평균(60.3%)을 여전히 크게 웃돌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최신 통계에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7%로, 세계 44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5위였다. 신흥시장 평균(49.1%)이나 주요 20개국(G20) 평균(61.2%), 조사 국가 평균(61.9%)보다 월등히 높았다.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말 99.2%로 정점에 이른 뒤 하락하는 추세지만, 국제 순위는 2023년 3분기 말 6위에서 같은 해 4분기 말(93.6%) 5위로 오히려 상승한 뒤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으면 민간 소비를 제약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 수준을 넘으면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침체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며 경고한 바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가계부채 비율 부담은 생필품을 제외한 외식, 문화생활 등 '선택적 소비' 항목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가구가 부채 상환에 집중하다 보면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서비스,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가계부채가 늘면 소비 여력이 떨어져 자연스레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자칫 지역경제의 기반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면서 "여기에 단순히 소비 위축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금융 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경제 안정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