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눈으로, 청년의 삶을 묻다" 

6·3 대선은 어느 때보다 ‘청년’이 중요한 화두입니다. 모든 후보가 청년을 말하고, 청년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걸까?"

청년일보는 청년과 호흡을 맞추는 젊은 매체로서, 공허한 구호가 아닌, 삶에 스며드는 정책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Zoom-In 청년공약] 시리즈는 '노동'과 '주거', '자산형성', '학자금 대출' 같은 청년 일상에 매우 중요한 문제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도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정신건강'까지 포함한 <5대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각 대선 후보의 공약을 비교·분석했습니다. 공약을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 청년 체감까지 따져봤습니다. 이처럼 이번 시리즈는 청년의 입장에서 묻고, 청년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청년의 삶에 빼 놓을 수 없는 '노동' 분야입니다.

 

[Zoom-In 청년공약_1. 청년과 노동 (上)]

청년은 오늘의 노동자이자 내일의 사회를 이끌 주역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청년이 취업난과 불안정한 일자리 속에서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각 후보가 내세운 청년 일자리 공약은 단지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다. 본 기획에서는 주요 후보들의 청년 일자리 정책를 비롯해 노동 환경 등 관련 정책을 비교·분석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 구직활동, 국가가 지원"…민주당 이재명 후보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약속
(中) “기업이 살아야 청년도 산다…국힘 김문수 후보, 민간 주도 일자리 해법 제시”

(下) “국가책임제부터 연금개혁까지”…이준석·권영국·황교안·송진호, 청년 일자리 해법 제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청년 구직활동 지원, 정년 연장,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핵심으로 하는 일자리·노동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국가가 앞장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각종 노동권 강화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점에서, 또 다른 유력 후보인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청년의 일할 권리와 기회 강화 ▲정년 연장 법제화 ▲직업교육 강화 및 평생교육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이 후보는 청년이 보다 폭넓은 구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직활동지원금'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청년에게는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글로벌 기업이 운영하는 '채용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확산과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군 복무 경력 호봉을 모든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현행 63세, 2033년 65세)에 맞춰 법정 정년(현행 60세)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직업교육과 평생학습 확대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직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일반대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고졸 재직자들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도 확대한다. 중장년층을 위한 ‘인생 이모작 교육’과 평생학습 체계 고도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노동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 보장 ▲행복한 일터 문화 구축 ▲노동 존중 문화 확산 ▲청년 노동권 보호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실현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비전형 노동자(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한 보상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차별과 괴롭힘 받지 않을 권리를 증진하는 데에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도 도입, 배달 종사자 유상 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및 안전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노동 존중 문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하고,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추진을 공약했다. 

 

이밖에 지방공무원에 노동 관련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하고, 근로 감독 인력 확대 및 노동법원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이재명 후보는 또, 여성의 노동권 강화를 위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예고했다.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고, 성평등 지표를 공공기관에 적극 반영해 경력 단절 여성 채용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여성 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확대와 여성과학기술인 역량 강화 지원도 공약에 담았다.

 

청년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를 시행하고,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저소득 청년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 후보의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동계의 한 주요 관계자는 "이 후보의 공약에는 노란봉투법 등 그간 노동계가 숙원 정책으로 여겨왔던 법안들에 대한 통과가 약속돼 있다"며 "전임 정부보다 더 나은 노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정책도 공적 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라며 "청년 구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구직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 후보가 추진하려는 주요 일자리 정책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주요 경제단체의 전문가는 "이 후보가 추진하는 플랫폼 중계 수수료율 차별 금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은 플랫폼 사업자들과 반드시 합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영계가 우려를 가지고 있는 노란봉투법 도입에 관해서도 정부와 기업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영계와 노동계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합의된 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청년단체는 이 후보의 공약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청년시설을 운영하는 한 전문가는 "이 후보가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난을 완화할 수 있는 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정책을 공약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라면서 "또한, 고령화 시대에 직업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 후보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존과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재원은 어떤 방법을 통해 마련할지에 대한 방법론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청년을 위한 정책이 되려 청년의 미래에 부담이 되는 구조라면 그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