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눈으로, 청년의 삶을 묻다" 

6·3 대선은 어느 때보다 ‘청년’이 중요한 화두입니다. 모든 후보가 청년을 말하고, 청년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걸까?"

청년일보는 청년과 호흡을 맞추는 젊은 매체로서, 공허한 구호가 아닌, 삶에 스며드는 정책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Zoom-In 청년공약] 시리즈는 '노동'과 '주거', '자산형성', '학자금 대출' 같은 청년 일상에 매우 중요한 문제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도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정신건강'까지 포함한 <5대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각 대선 후보의 공약을 비교·분석했습니다. 공약을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 청년 체감까지 따져봤습니다. 이처럼 이번 시리즈는 청년의 입장에서 묻고, 청년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편집자주>

 

 

【 청년일보 】 엿새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취지로 하는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격인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한편, 김문수 후보는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을 도입하고, 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 역시 대출상품인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을 약속했다. 이는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학자금 대출과 상호 전환 가능하게 한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이 외 이재명 후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년단체 일각에서는 정책금융 상품의 유효성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자산운용사 등 관련 업권에서 누릴 이익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단순한 표심 유인성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 이재명, ‘청년미래적금’, 김문수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 이준석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격인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5년간 재직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만기 시 기업과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주는 제도다.

 

이는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 시 1천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청년층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역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 특히 이준석 후보의 경우 한도 및 금리 조건 등을 구체화한 금융 상품을 제시한 점이 이목을 끈다.

 

먼저 김문수 후보는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을 도입하고, 현재 만 34세까지인 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을 공약했다. 이는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 가능하며, 용도제한은 없다. 다만, 도박이나 성매매 등 불법적 용도로는 어떤 이유로도 사용 불가하다.

 

든든출발자금은 학자금 대출과 상호 전환을 허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상품을 전환했다면 대출 잔액을 제외한 차액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든든출발자금에 대해 지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등 관리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청년단체 관계자는 "청년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은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돼 자산을 2배 가까이 늘려 주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 최근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이자 수익도 높아 청년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이재명 후보, 청년 재테크 공약 ‘가상자산 현물 ETF’ 제시…일각선 ”포퓰리즘적” 지적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는 청년 재테크 공약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ETF 허용을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사를 중심으로 ETF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ETF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ETF도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허용된다면) 주요 운용사들이 동일한 날 국내서 ETF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운용사 위주로 수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ETF의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며, 기초지수 산정 관련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LP(유동성공급자)의 ‘시장조성’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그런 가운데 청년관련 단체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ETF의 경우, 실질적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기보다 가상자산 운용사들에게 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이른바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의견도 일고 있다.

 

한 청년단체 관계자는 "적금 상품 등은 청년들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지만, 가상자산 현물 ETF 같은 경우 투자 개념에 가깝다는 점에서 특별히 청년세대를 위한 공약이라기 보단 투자자 또는 자산운용사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측면이 커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가 젊은층에게 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는 만큼 정치권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이를 공약에 포함시킨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 김두환 / 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