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오는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과 의료비 지출 비중이 현재의 2배 수준인 20%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고용시장에도 중장기적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17일 발표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실제 취업자 수는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경기 중립적인 '추세 취업자 수'를 추정해 고용시장 흐름을 분석했다. 올해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0만명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봤다. 특히 상반기(1~5월)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치를 약간 밑돌았고, 하반기에는 미국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고용 증가세가 더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더 암울한 전망이 제시됐다. 한은은 2032년께부터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음수로 전환되며, 2050년에는 전체 취업자 수가 2023년 대비 약 90%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영호 한은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인구 감소가 고령화와 함께 진행되면서 노동 공급 축소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 투입이 줄어들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2050년 무렵에는 자본과 생산성 향상을 감안해도 GDP 성장률이 0% 중반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개인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 증가율 역시 고령층 비중 확대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기 때문에 전체 인구보다 취업자 수 감소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재정 부담도 커진다. 고령화와 경제활동 인구 축소가 지속되면,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약 10%에서 2050년 20%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재보다 2050년까지 4%포인트 높아질 경우, 취업자 수 감소 시점은 5년 정도 늦춰지고, 2050년 취업자 수는 2024년의 95% 수준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인당 GDP 증가율은 평균보다 연 0.3%포인트 높아지고, 연금·의료비 지출 비중도 1.3%포인트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장은 "취업자 수 감소가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리는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