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1년 반동안 혼란을 빚어온 의료대란의 책임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가 아닌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려 했던 정부에 있다면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의료계의 반발만 야기한 채 정작 실효적인 의료정책은 제시하지도 못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해체하고, 의료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의료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정갈등 해결과 응급의료 개혁’ 성명서를 발표, 지난 정부에서부터 495일째 의료대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비대위는 현재 의료현장의 상황은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한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우 진료역량이 현격히 저하돼 중증환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전했다. 또한 필수의료는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직면, 새 정부가 조속히 개입해 의료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 일환으로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한편 올 바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이에 의료대란을 야기한 관련 책임자들은 국민은 물론 의료계에 사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전공의가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의료계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받게 될 미래를 동의할 수 없어 반대했을 뿐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던 것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다”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정부)가 먼저 의대정원 증원 등 잘못에 대해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대위는 중대본 해체와 아울러 보건의료위기 심각단계 해제도 요구했다.

 

비대위는 의료대란을 야기한 원인은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한편 100차례 넘게 회의를 했음에도 이렇다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고, 향후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들이 참여한 논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지난 1년 반동안 중대본이 의료계를 자극하고 큰 반발을 이끌어낸 조직이며, 보건의료위기는 아직도 심각 단계인 것과 달리 정작 중대본과 국민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심각 단계에 맞게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던가 위기 단계를 하향해서 괴리를 개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달이 지나도록 의료대란 해결의 열쇠인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꼬집으며, 피해와 회복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즉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명하고, 의·정 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지금 보건복지부의 체계는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이 치중돼 있고, 보건 분야가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인데, 보건 분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의료 개혁의 핵심과제인 ▲응급실 과밀화 해결 ▲최종치료 및 취약지 인프라 개선 ▲사법 리스크 면책 등을 위한 논의체를 즉시 구성하고, 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을 살펴보면 포퓰리즘 성향으로 가고 있으며, 사회적인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 같다”며,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인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TF나 논의체 등은 법적 단체가 아닌 사적 단체이고, ▲시민단체 ▲공무원 ▲전문가 패널 각각 1~2명이 돌아가면서 30분씩 발표한 다음에 합의됐다고 발표하는 구조”라면서 “현장의 의견은 반영되기 힘든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 “법적 단체인 ‘응급의료위원회’는 예산의 한계와 더불어 시·도의 의지와 이해도 자체가 떨어져 실질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의 논의기구로는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쓴소리를 제기했다.

 

이 회장은 “응급의료 문제를 개선하려면 5년마다 계획하게 되어 있는 ‘응급의료 발전계획’의 세부사항 결정 시 현장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특정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이 특정 사안을 통해서 원하는 결론으로 왜곡돼 도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